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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영 작성일20-11-21 14:5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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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째 3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비수도권의 하루 추가 확진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지훈 기자.

[기자]

네, 11월 셋째 주말인 오늘(21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9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 19명, 전남 18명, 강원 14명, 전북 13명, 경남 11명, 부산 7명, 광주 6명, 대전과 울산, 충북 지역 각 1명입니다.

지역에선 다양한 감염 고리를 통한 전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건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친척이나 지인 방문을 통한 개인 접촉 사례와 서울 학원가와 지역 대학, 직장, 소모임, 지역 병원 중심 전파 등입니다.

이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2단계 적용지역도 늘었습니다.

전남 순천에 이어 경남 하동도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하동에선 지역 중학교 관련 확진자가 오늘 하루 3명 늘면서 지금까지 29명이 감염됐습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있는 전남 순천에선 오늘도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광주에서도 전남대병원과 노량진 고시원을 연결 고리로 한 감염자 6명이 확인됐습니다.

충남에선 아산 선문대 친구 모임으로 촉발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학 기숙사 학생 등 1,500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완료한 방역 당국은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 등 결과를 지켜보며 추후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20명이 넘은 전북은 오늘 1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원광대병원과 서울 노량진 학원 관련 확진자가 늘면서 익산과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였습니다.

이밖에 7개월여 만에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던 경북지역에선 오늘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7명이 경북 김천에서 발생했는데, 김천대학교 학생 6명과 지역 병원 간호사 1명이 확진됐습니다.

앞서 김천대에선 지난 19일 간호학과 학생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간호학과 학생이 실습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 병원은 중증 환자를 제외한 환자를 모두 퇴원 조치하고 해당 병동을 동일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처럼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면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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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단원을 만나다

[이인선 기자]


▲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16일부터 국회 주변 행진을 하고 있다.
ⓒ 이인선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보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춰 사건을 조작해내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속한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완전한 폐지를 위해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을 구성했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연속발언, 국회 주변 행진 등을 이어가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앞 카페에서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단원인 김유리(가명)씨를 만나, 이같은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민과 국회의원과 함께 이뤄내고자 합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7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면담 약속을 잡고 21대 국회를 구성하는 여러 국회의원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국회 앞에서 연속발언과 1인 시위를 하며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국민들께 알리고 함께 목소리 내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파워볼실시간

- 최근 법사위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보안법 조항 중에서도 가장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제7조(찬양, 고무)를 폐지하는 개정안이라 들었습니다. 물론 7조가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어기면서까지 모두가 염원하는 자주, 민주, 통일을 억압하는 데 많이 악용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7조만 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전국민적인 국가보안법 폐지의 외침과 당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된 게 16년 만이기 때문에 지금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뤄내는 데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연속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 이인선


- 향후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국회에 가서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대학생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 같이 해주실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속발언, 1인 시위, 국회 한 바퀴 돌기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151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시행하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전국민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소리 내겠습니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꼭 폐지되어서 민주주의를 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수많은 사회적 참사들의 진상규명 등의 목소리를 탄압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실천단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향후 진행할 국민동의청원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준비 중인 11월 28일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법정(가)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이인선 시민기자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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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정부-이통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후속협의 진행...5G 무선국에 장비 2~3개 "투자옵션 기준 정리부터" ]


정부와 통신업계가 3G(3세대)·4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연동된 '5G 투자 옵션' 조정 협의에 착수하면서 다음주 확정적인 수준의 '주파수 대여료'가 윤곽을 드러낼 지 관심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5G 투자옵션' 후속 협의
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제시한 5G 투자옵션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대한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5G 투자 기준으로 제시한 '무선국'의 개념을 우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옵션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공청회를 열어 310㎒ 폭에 이르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기준가격을 '3.2조 원±α'로 제시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가격이 올라가는 방식의 세부 정책방안을 공개했다.

이통사들이 5G 무선국을 2022년 말까지 △15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2조원±α를 받고 △12만국 이상이면 3.4조원±α, △9만국 이상이면 3.7조원±α, △6만국 이상이면 3.9조원±α를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현재 5만개 안팎의 5G 무선국을 구축한 상태다.
"무선국·기지국·장비? 투자옵션 기준 명확히 해야"



이통사들은 공청회 직후 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후속 협의 과정에서 "지난 8년간 LTE 무선국 15만 개를 설치해 전국망을 구축했는데 2년 안에 LTE처럼 동일한 수의 5G 무선국을 구축하란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한다.

통신업계는 특히 LTE와 5G의 기술적 특성과 구조적인 시스템 차이를 감안해 투자옵션 기준인 '무선국'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주파수 가격에 연동한 5G 무선국(Wireless Station)은 전파법(제22조2)상 과기정통부에 개설신고 후 검사를 완료한 3.5㎓ 대역 기준의 무선국이다.

통상 특정 장소(사이트) 기준으로 설치된 무선통신 송수신 인프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파법상 하위 개념인 '기지국'(Base Station)과 혼용돼 사용한다. 무선국 종류가 열거돼 있는 전파법 29조를 보면 기지국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해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 정의돼 있다.
LTE 무선국엔 장비 1개, 5G는 장비 2~3개 "비용 2배"

자료:SK텔레콤

문제는 무선국(기지국) 1곳에 장비 1개가 설치되는 LTE와 달리 5G 무선국엔 2~3개의 장비가 들어간다는 점이다.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5G 전파의 특성 탓이다. 5G 무선국 구축 비용이 LTE 무선국 설치 가격보다 2배 이상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어떤 5G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5G 기지국(무선국) 1곳당 구축 비용이 평균 2000만 원에 달한다"(김윤호 상무)고 한다. 현재 5만 개 안팎의 5G 무선국을 15만 개까지 확대하려면 2조 원(10만국)이 소요되는 셈이다. "15만 개 무선국을 구축하면 2조 원이 들어가는데 재할당 대가는 9000억원(4조1000억원→3조2000억원) 낮아진다. 현재 셈법으론 투자를 하는 게 손해"(이통사 관계자)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일정을 고려해 다음주까지 이어지는 후속 협의에서 이통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본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이 최종 도출되면 이달 말 공고 후 연말까지 이통사들로부터 재할당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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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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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가 수십억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자녀에게 사모펀드를 통해 5000만원을 증여했지만, 큰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증여를 했으나 고위 공직자 신분에서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를 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6일 열린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조국 전 장관을 향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이라며 “진심으로 또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부터 기자들이 문자를 보내 작년 일을 다시 질문하며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를 묻는다”며 “정경심 교수(조 전 장관의 아내)는 자녀에게 각각 5000만 원을 (합법) 증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개별주식 보유가 불허되지만 사모펀드 가입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을 5촌 시조카의 권유에 따라 문제 사모펀드에 넣었다”며 “그러나 작년 (조국) 사태 이후 문제 사모펀드의 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되어, 동 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가 사라졌다. 결국 큰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언론과 야당은 이상에 대하여 ‘편법 상속’ ‘부의 대물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며 “저는 ‘가진 자’로 합법 여부 불문하고 국민들께 위화감을 드린 점에 대하여 공개 사과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의 두 아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빌라의 공동소유자로 알려지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사회를 힘주어 말하고, 자기 자식에게는 고급빌라 지분과 수억 원의 현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금태섭 전 의원님, 서울시장의 자격은 없지만, 국민의힘 입당 자격은 확실히 있습니다”라며 힐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금 전 의원은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말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승수 변호사는 금태섭 전 의원의 해명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는 안 밝혔다”며 “(금태섭 전 의원) 장남과 차남이 각 16억원씩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추가 해명 없이 침묵 중이다.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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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광주 상무지구
지난 18일 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우려에 번화가 유흥시설의 방역 수칙 이행 실태 단속에 나섰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자치구, 경찰 등은 14개 반, 41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이번 주말 유흥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광주 상무지구, 충장로 옛 시청 주변 등 번화가에 있는 400여 개 유흥 시설이 대상이다.파워볼사이트

점검반은 지난 20일 353곳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287곳은 수칙을 준수했고 66곳은 문이 닫혀 있었다.

지난주와 비교해 유흥시설 밀집 지역의 유동 인구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밀집, 밀폐, 밀접한 환경 탓에 감염 우려가 있는 클럽 등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등 다중 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해 달라"며 "주말 동안 외부 모임 대신 가족과 집에서, 외출하더라도 한적한 장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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