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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영 작성일20-10-16 11:1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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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MSO들이 매각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입지 좁아진 딜라이브
'노조문제 없다' 강조하며 다시 한번 러브콜

딜라이브 서비스 모습© News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지난해부터 2년째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업계 3위이자 가장 먼저 매각 방침을 밝혔던 딜라이브 노조가 "회사의 매각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15일 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지부는 미디어시장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회사 매각에 적극 찬성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딜라이브와 노조는 지난 14일 임금협상을 포함한 2020년 단체협상을 잠정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IPTV를 중심으로 미디어 시장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도 회사발전과 경영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면서 "딜라이브 매각은 노사가 윈윈할 수 있어 동종업체인 통신3사를 포함해 딜라이브 매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매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딜라이브는 케이블TV업계 3위이자 업계에서 가장 먼저 매각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초기 몸값으로 1조원 이상을 거론하면서 매수자들이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 케이블TV업계 1위 CJ헬로와 2위 티브로드가 모두 IPTV 업체로 인수됐고, 딜라이브는 KT와 합병을 위한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국회의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끝에 무산됐다.동행복권파워볼

올 들어서는 업계 5위 현대HCN이 KT의 위성방송 자회사 스카이라이프 품에 안기고 4위 CMB마저 공개매각을 선언하면서 딜라이브의 애간장이 닳고 있다.

현대HCN은 총액 4911억원에 넘어갔고 CMB는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각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딜라이브는 가격면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이미 인수합병을 완료한 IPTV 업체들이 더이상 인수합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면 딜라이브는 'M&A 미아' 신세가 된다.

딜라이브 채권단은 유료방송 M&A 기류를 반영해 지난 2019년7월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재연장 했지만, CMB마저 인수가 완료되고 난 이후 딜라이브가 매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디폴트'(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

딜라이브 노조의 '최대한 협조' 발언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딜라이브 측은 노조 발언을 전하면서 "노조가 매각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제시할 경우 매수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번 노조의 매각찬성 입장 발표로 인해 보다 원할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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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스1
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전 2심에서 유죄로 봤던 부분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바꾼 것이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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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크사이버신학원 릴레이 특강] 김병복 세무사의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와 혜택

게티이미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이 남긴 명언이다. 세무사로서 현장에서 보기에는 죽음보다 세금이 더 끈질길 때가 있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해결해야 할 세금이 남아 있어서가 아닐까. 바로 상속세다.

세법상 종교단체인 교회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웠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로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물론 과세관청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

웨이크사이버신학원에서 신학생들에게 교회 세무학을 강의하는데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 감사도 맡고 있다 보니 소속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 상담도 부쩍 늘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 중 하나다. 이 원칙에만 따르면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과세를 할 수 없지만 부수적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업자처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사례비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돼 있어 과세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를 종교인 소득이라고 부른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원천징수(연말정산)할 수 있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과세관청을 세금만 거두는 기관으로 봐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장려금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저소득 종교인도 지급 대상이며 가구원,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매년 5월 신청하면 서류를 검토해 하반기에 지급하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8월 중 조기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돼 근로장려금은 연 2회 지급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세청에서는 올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신청을 못 했을 경우 내년 3월이나 5월에도 기회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한 신청 방법도 마련돼 있다. 세무서를 굳이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다.(표 참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만 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자격요건과 재산 및 소득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 자격요건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재산 및 소득 자격요건도 있다. 재산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은 지난해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0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다. 사회와 교회 모두 마찬가지다. 이럴 때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지 모른다. 하지만 교회의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아예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회자들로부터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무척 안타깝다. 작은교회의 경우 목회자 한 분이 감당하는 일은 과중한데 교회 형편 때문에 사례비를 지급하지 못하니 소득 증명이 안 돼 과세 당국도 지원금 산정을 하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도, 혹은 너무 많아도 지원액이 적어진다. 중간 지점의 최적 구간에서 최대치가 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제도의 특성상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형편상 소득이 없는 이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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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이동·보관시 5.5m→펼치면 12m '차단벽'
경찰 "안전펜스 개당 105㎏ 무거워"…개당 4500만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찰이 대규모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높이 3m에 달하는 장벽을 칠 수 있는 이동식 강철안전펜스 트레일러를 개발, 이달말 시범도입 및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이 경찰청에서 확보한 '안전펜스 제작' 관련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펼쳤을 때 대당 길이 12m, 높이 3m의 '강철장벽'을 구축할 수 있는 안전펜스 트레일러를 주문 제작 중이다.

총중량은 2.9톤, 이동 및 보관시 길이는 5.5m, 폭 2.22m, 높이 2.82m지만 집회 현장에서 유압실린더를 통해 펼치면 길이가 12m의 장벽으로 확장된다.

현장에서 펜스를 확장해 설치할 수 있도록 장비에는 확장 유압실린더가 설치된다. 또 땅바닥에 바짝 밀착, '지면안착'할 수 있도록 리프트 유압실린더도 설치됐다. 전면에는 'Police Line'(폴리스 라인)이라는 글씨가 부착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입찰을 통해 경기 소재 민간업체와 이 장비를 대당 4500만원에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입찰 평가에는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기동본부와 종로경찰서가 참여했다. 외부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함께했다.

경찰청은 "현재 운용 중인 안전펜스는 설치장소까지 경찰병력이 들고 옮겨야 하는데 개당 105㎏으로 무거워 다수의 경찰병력이 필요하다"며 "의경 폐지로 인해 경력이 감축되고 있어 차량으로 견인·이동 가능한 펜스를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비들은 이달 말 중으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가 이를 납품받아 운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입찰 제안요청서에서 "안전펜스 트레일러는 집회시위 안전차단장비에 적합한 용도로 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용도를 적시했다.


지난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광장 일대 설치된 차벽 모습(오른쪽)과 9일 한글날 광화문광장 일대 설치된 차벽 모습. 2020.10.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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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길] 누가 백인인가? / 진구섭 지음 / 푸른역사, 332쪽, 1만8000원

1891년 3월 미국 뉴올리언스시 광장에 모인 군중을 묘사한 신문 삽화. 8000여명의 군중은 경찰서장 살해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탈리아인 11명이 무죄를 선고받자 이들에 대한 단죄를 요구했다. “데고(Dago·이탈리아 등 남유럽인에 대한 속어)의 목을 매라” 같은 구호를 외치던 군중은 무장한 자경단을 앞세우고 급기야 교도소를 습격한다. 자경단은 수감돼있던 이탈리아인 11명을 찾아 모두 살해했다. 이밖에 1899년 루이지애나에서도 이탈리아인 5명이 집단 린칭으로 사망하는 등 1880년부터 1920년까지 모두 49명의 이탈리아인이 집단 린칭으로 목숨을 잃었다. 푸른역사 제공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 마피아 일가를 소재로 한 영화 ‘대부(Godfather)’ 초반. 돈 콜레오네가 대자(代子)인 영화배우의 배역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집안 변호사를 영화 제작자에게 보낸다. 제작자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결국 받아들이지만 처음엔 당차게 거절한다. 이탈리아인을 포함한 남유럽인을 경멸하는 속어 ‘데고(Dago)’ ‘기니아(Gunea)’ ‘웝(Wop)’ ‘그리즈볼(Greasebal)’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책 ‘누가 백인인가?’는 미국에서 인종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추적해 까발리는 책이다. ‘만들어졌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저자는 “인종이 생물학적 분류가 아니라 집단 간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면”이라고 정의한다. 흑인 등 소수인종뿐 아니라 백인 역시 마찬가지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를 배경으로 하는 대부의 장면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비하를 넘어 그때까지 이탈리아인이 완전한 백인의 범주에 들지 못한 시대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백인의 외연 확대



책은 미국의 인종 문제를 검토하면서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같은 소수인종을 제쳐두고 백인의 정체성을 우선 살펴본다.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주류로 평가된 백인 역시 유럽의 출신 지역별로 다른 취급을 받아왔음을 알게 된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말까지 백인의 범위는 ‘영국계 기독교인’만을 포함했다가 점차 유럽의 다른 지역 출신들도 백인에 포함된다. 저자는 이를 두고 “연못의 파문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순차적으로 확장됐다”고 표현한다.

이는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앵글로 색슨만을 “순수한 백인”으로 규정하고 독일인, 프랑스인, 아일랜드인, 북유럽인 등을 다르게 인식한 데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1790년 통과된 ‘국적법’이 ‘자유 백인’에게만 시민권을 허용한 것 역시 사유재산을 소유한 백인으로만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1790년대부터 1840년대 중반 사이 참정권 확대를 위해 백인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진다. 독일계, 북유럽계, 아일랜드계 등 ‘구 이민자’로 불리던 이들이 시민권을 얻어 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러다가 1880년대부터 남동부유럽 출신의 ‘새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오는 ‘인종 습격’으로 새로운 긴장이 조성된다. 이들은 피부색 등이 구 이민자들과 달라 ‘중간 인종(In-between race)’ ‘견습 백인(probationary white)’ 등으로 불리며 백인에 포섭되지 못한다.

책은 새 이민자의 입지를 알 수 있는 사례로 1891년 3월 14일의 집단 린치 사건을 소개한다. 뉴올리언스 경찰서장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탈리아인 11명이 무죄를 선고 받자 8000여명의 군중이 교도소로 쳐들어간 사건이다. 흥분한 군중은 교도소를 습격해 무죄를 선고받은 11명을 끌어내 모두 살해했다. ‘웃픈’ 사례도 있다. 1922년 흑인여성과 결혼한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가 ‘인종 간 결혼 금지법’을 위반해 기소됐으나 재판에서 “이탈리아인은 온전한 백인이 아니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책은 새 이민자들이 백인으로 편입된 시기가 대체로 제2차세계대전 전후, 20세기 중반까지라고 설명한다. 노조가 전국적으로 결성되면서 새 이민자들이 대거 포함됐고, 2차 대전 참전용사에게 주택 구매를 지원하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백인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었다.

소수인종의 탄생

미국의 대표적인 소수인종인 흑인은 북미 영국 식민지 초기부터 모두 노예 취급을 받진 않았다. 1670년까진 제도화된 노예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흑인이 노예 신분으로 북미 대륙에 도착했더라도 백인과 마찬가지로 계약노동자로 일하다 자유를 얻었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한다. 결혼 후 부유한 농장주가 된 사례도 있었다. 인종 간 결혼도 큰 흉이 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했을 때 17세기 후반까지 미국에서 인종 개념은 뚜렷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달라진 건 1676년 ‘나다니엘 베이컨의 반란’ 때문이다. 버지니아주의 거의 모든 노동자가 가담한 이 반란은 식민지 영토 전역으로 확산됐다. 인종 개념이 자리 잡지 않았던 터라 흑인과 백인은 반란에 함께 했다. 하지만 농장주들에겐 그 사실이 충격이자 공포였다. 둘을 갈라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농장주를 비롯한 지배층은 남성 지주계층에만 허용한 참정권 요건을 완화했다. 백인 노동자를 백인 지배층과 이해를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인종 개념 역시 이즈음 등장한다. 백인이라는 용어도 1680년대 후반 식민지 전역에 퍼진다. 흑인민권 운동이 한창이던 1960년대 아시아인을 ‘모범 소수인종’으로 추어올린 것과 유사하게 양측을 분리하려 한 것이다.

인종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종교, 과학, 법은 그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공했다. 미국 남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흑인과 노예성을 연결시키는 성서 해석을 했고, 의학자 새뮤얼 모튼은 두개골을 수집해 인종 간 지능의 차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백인라는 용어가 코카시안의 피 외에는 아무런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한 ‘노예보전법’이 1967년까지 유지된 것에서 알 수 있듯 법과 법원도 인종의 구획을 공고히 하는 도구였다.

책은 1885년 ‘록 스프링스 대학살’(아시안), 1930년대 ‘멕시코인 대추방작전’(히스패닉)처럼 인종별 수난사와 각 인종 개념도 별도 챕터로 다루고 있다. 이중 한국인이 미국 정착과정에 당한 고난의 역사도 비중 있게 다룬다. 1908년 LA업랜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막사 습격 사건, 1913년 LA 외곽 헤멧 살구농장으로 일하러 갔던 한국인 노동자 11명이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백인들에게 쫓겨난 사건 등 이민 초기 차별의 역사가 담겼다. ‘조선청년’ 차의석이 1921년 시민권을 얻기 위해 진행한 법정 투쟁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동행복권파워볼

미국에서 인종 문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저자는 책의 ‘끝머리’에서 한국사회 역시 “인종 갈등 무풍지대가 아니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 사례를 성찰한 저자의 다음 말은 새겨들을 만하다. “참 이상한 게, 타 집단에 대한 편견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편견이 주입되면 생각과 습관과 영혼이 변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속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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