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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영 작성일20-06-29 15:1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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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퉁령, 29일 수석·보좌관 회의
“소재·부품에 범국가적 역량 동원…전략 준비해야”
“휴가철 관광업계 숨통 틔길…국내여행 계기 되길”
“휴가 장소·시기 분산되도록 정부가 정보 제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능력을 믿고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기 바란다”며 이처럼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천만 명,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능력을 믿고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됩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입니다.파워사다리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 번 혼연일체가 되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이번 주는, 위축된 소비와 관광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주간입니다. 카드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소비가 개선 추세에 있고, 소비심리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불씨를 더욱 살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을 기대합니다.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지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안전한 여행과 놀이문화의 확산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파워볼사이트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여행 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정부와 지자체 등도 휴가기간을 분산시켜 운영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교육 유기홍, 과방 박광온, 행안 서영교, 문체 도종환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발표…곧 본회의서 선출



의총 시작 기다리는 민주당 의원들(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있다. 2020.6.2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1대 국회 전반기의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

정무위원장에 윤관석, 교육위원장에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에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에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에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에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을 내정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원장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내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후보자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원 구성 합의가 최종 결렬됨에 따라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여야 국회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내정하지 않았다.

심상정(오른쪽 세번째) 정의당 대표 등 정의당 관계자들이 2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29일 여성ㆍ장애인ㆍ난민ㆍ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176석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후 사회적 합의를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당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세웠지만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했던 게 아니냐는 게 진보진영 내의 비판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의 호소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내부적으론 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공개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데 부담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10명)을 겨우 채웠을 정도로, 정의당 외 다른 정당의 관심은 많지 않았다. 정의당 현역 의원 6명 전원과 권인숙ㆍ이동주 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경우는 지역구 의원은 없었다.

정의당은 민주당 출신의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를 만들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께서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꿈꿨다”며 “민주화 세력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또 그래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차별금지법 통과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성차별, 인종차별 등을 금지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며 큰 틀에선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도 “누가 됐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론 채택이나 개인이 나서서 공동 발의에 나서는 것에 대해선 부담감을 토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 개별적 판단에 따라 동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당 차원의 동참에 반대 의견을 냈다.

개별 의원들은 종교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일부 종교계에선 차별 사유 범위에 적힌 ‘성적 지향’이 담긴 것을 두고 ‘동성애 옹호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상당수 의원들이 종교계 인식 때문에 입장을 피력하는 걸 꺼려하는 거 같다”며 “당장 관련 유권자들 차원에서 공격을 해오는 데 정치인이라도 용기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6.29/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21대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에 "지금은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장차 하나의 큰 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에 당장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넘겨주게 됐지만 2022년 대선에서는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후 통합당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앞으로 남은 1년여 기간 이후에 정권을 우리 스스로가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이게 좋은 계기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전폭 지지하면서 여당의 다수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탈피하고 야당으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결속을 하실 거 같으면 우리가 그와 못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협상에 나섰던 주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모든 상임위를 뺏기게 된 소속 의원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건넨 것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마지막 담판에 나섰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제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협상에 실패했다.

통합당은 국회 관례대로 야당의 견제 역할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발목잡기'에 당하지 않겠다는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통합당은 △1년씩 쪼개서 맡는 안 △후반기 2년을 요구하는 안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 기능으로 분리하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넘겨줄 바에야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강행해 단독으로 원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군함도 역사 왜곡 이어 G7 참여 사사건건 딴지
日, 위상 하락 우려…北·中 외교정책 문제 삼아
아베 총리 지지율 하락 만회에 혐한 정치 시동
WTO 사무총장 선거 훼방 우려도…불신 가중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6.24.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 등을 참여시키는 미국의 구상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최근 군함도 등 23개 산업유산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며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어기고 역사 왜곡에 나선 데 이어 G7 참여 반대까지 잇따라 한국에 뒤통수를 때리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의 친북 및 친중 태도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 사회 내 일본의 위상 하락과 한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과거사 문제 제기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와 정치 스캔들로 인한 지지율 급락을 만회하기 위해 '혐한 정치'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 간에는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에 이어 최근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가 개시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있다. 여기에 G7 참여 반대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를 둘러싼 외교전으로까지 비화될 경우 한일 간에 해법 모색은커녕 불신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日, 韓 외교적 영향력 강화 견제…아베, 정치적 위기 타개 속내

28일 일본 도쿄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한국과 인도, 호주, 러시아를 포함시키자는 G7 확대 구상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가 미국에 한국을 참여시키는데 대한 반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정책이 G7과 다르다고 우려하며 기존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이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하는 것은 현재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G7에 참여하고 있다는 외교적 우위를 지킨다는 의도와 함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 역시 NHK 방송의 일요토론에서 G7 정상회담의 확대 구상에 대해 "G7의 틀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전체 합의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반대 이유로 한국 정부의 친북, 친중국 성향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를 주장한 배경에는 중국 견제 전략이 포함돼 있는 만큼 한국 참여시 미국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낸 데 이어 대표적인 선진국 클럽에 참여할 경우 일본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일본이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뉴시스에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지만 노골적으로 아시아의 대표성을 유지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일 양국간 문제가 미국 등 선진국과 직접 공유될 경우 일본이 상당히 불리해지고, 그간 일본이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했던 지위가 손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역시 C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한국이 아시아 국가에서 두 번째로 G7에 들어가면 한국의 발언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한일 간 여러 가지 문제가 놓여 있는데 한국의 발언력이 강화돼 일본이 역사 문제나 강제징용 판결, 위안부 문제 등에서 밀리기 시작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아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패, 정치 비리 등으로 약화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혐한' 정치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이 들어가면 국제적으로 일본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 아베 정권 만이 아닌 경우에 따라 자민당 집권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서 일본 보수나 아베 정권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마리네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주 마리네트에 있는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조선소를 선거 유세차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 초 미 해군이 이 조선소에 미사일 구축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음을 강조하고 1천 명 이상을 더 고용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0.06.26.
◇日, 韓 위상 강화에 사사건건 딴지…WTO 사무총장 선거 촉각

그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를 꾸준히 견제해 왔다. 지난 2006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가운데 일본이 막판까지 반대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18년 남·북·미 대화 국면에서도 한국의 역할 확대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믿지 말라"고 전했다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의 반대가 없으면 원하는 나라를 의결권이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 일시 초청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일회적으로 참석하는 데는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언론 보도라는 점에서 별도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외교가 안팎에서는 일본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출하면서 G7 확대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역시 G7 확대 대상국으로 거론된 러시아를 향해 '국제사회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며 참여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G11 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한다"며 기꺼이 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일본이 한국의 G7 참여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출마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파워볼사이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지난 24일 "유 본부장은 일본의 대(對)한 수출관리 엄격화에 반발하고 있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며 유 본부장이 선출될 경우 대일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채 교수는 "일본의 대외 전략은 국제질서에서 일본 위상을 강화하고, 현재의 자유무역질서보다는 미중 대립구조 속에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이 WTO 사무총장을 내면 현재 한일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 무역질서를 새롭게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G7보다 훨씬 강력하게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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