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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영 작성일20-06-29 15:0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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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30여 분 만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협상에 앞서 2022년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어느 당이 됐든 '여당'에게 선택권을 주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정조사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통합당은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전혀 맡지 않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지난 15일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뽑을 예정입니다.



■ 민주 "김종인이 과도하게 원내 개입"

민주당은 협상 결렬의 원인을 통합당에게 돌렸습니다. 자신들이 최대한 양보했고, '가합의'까지 이뤘지만, 통합당이 결국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가합의했던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 11석, 통합 7석으로 하고, 법사위원장은 후반기의 경우,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또, 법사위의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가 협의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연다는 내용도 가합의에 포함됐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렬 된 것은 "통합당이 협상권과 결정권을 달리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꼬집었습니다.엔트리파워볼

협상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지만, 그 결정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다는 얘기로,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통합 "상임위원장 맡아봐야 여당 들러리"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민주당의) 들러리 내지는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 역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두고 민주당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법사위원장을)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협상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보 양보하더라도 (위원장을) 나누는 것조차도 되지 않은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에게 주자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은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면서, "원 구성은 국회 개원 때 결정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선거 승리 여부에 (원 구성을) 맡기는 것 자체가 국회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반한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야당 국회의원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국회 활동 참여와 견제, 비판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은 맡지 않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3차 추경안 심사 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큰샘 변호인 "허가취소, 명백한 위법행위" 주장…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불출석



통일부 청문 마친 후 입장 밝히는 박정오 '큰샘' 대표(서울=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박정오 큰샘 대표가 29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청문이 열린 서울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6.29 kw@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통일부는 29일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청문을 완료하고, 향후 취소처분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통일부는 이날 오전 이들 단체에 대한 청문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큰샘 박정오 대표가 청문 절차에 참석해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였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청문회에서 나타난 청문 사항들을 이해관계자인 단체가 보고 다시 의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된다"면서 "이후 청문 결과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한 뒤 행정처분을 밟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 등록단체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수급 실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청문을 마치고 나온 큰샘 박정오 대표는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게 우리의 (설립)목적 외의 일이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통일부에서 큰샘이 올해 8회에 걸쳐 페트병에 쌀과 USB(이동식 저장장치), 성경책을 보냈다고 하는데, 큰샘에서는 쌀과 마스크를 보내기는 했어도 성격책이나 USB를 보낸 것은 없다고 분명히 소명했다"면서 "큰샘 활동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쌀을 받은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는 매우 위헌적이고 중대 명백하게 위법적"이라면서 "만일 허가가 취소된다면 효력 정지 처분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퉈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정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날 청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통일부 청문 끝나고 나온 박정오 대표(서울=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박정오 큰샘 대표와 담당 이 모 변호사가 29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청문이 열린 서울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6.29 kw@yna.co.kr
"최대한 양보했음에도 통합당이 가합의안 거부"
"가합의, 후반기 법사위원장 집권당 우선 선택권"
"위안부 국정조사, 한명숙 사건 청문회 수용해"
"野 협상·결정권 분리 탓 결렬"…野 강경파 비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원구성 최종 협상 결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6.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과 관련,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제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면서 범여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추진을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최종 결렬됐다.

김 원내대표는 그간 협상 과정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많은 협상 과정이 있었고 어제 늦게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며 "그러나 오늘 오전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많은 진전을 이뤘던 가(假)합의라 할수 있던 안을 통합당이 거부했다. 이로서 통합당과의 협상은 결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약속한 6월 국회 회기 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원구성 최종 협상 결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6.29. bluesoda@newsis.com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봤던 가합의안 내용에 대해선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집권당에 우선 선택권 ▲여야 법사위 제도개선 협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현안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식 실시 등이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른바 '볼턴 회고록' 관련 대북정책, 윤미향 의원 등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의혹을 비롯해 한명숙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정관계 연루 의혹 등 세칭 '한유라' 사건 등 총 7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중 2건을 여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안부 문제 국정조사'에 대해 "한일 위안부 관련 합의 등(부터) 근래 문제가 된 상황까지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단체에서 진행된 사안 중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단체가 잘 운영됐는지 살펴보자고 해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야당의 윤 의원 사건 관련 정의연 조사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명숙 사건 국회 청문회와 관련해선 "한 전 총리 사건이라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 그 이후의 논란에 대해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실 재판이 끝난 상황이고 다시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민주당 의원으로서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회 정상화에 정말 필요한 사안이라면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살펴보자는 취지로 수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난 한달 간은 양보의 역사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원구성 최종 협상 결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6.29. bluesoda@newsis.com


또한 이날 선출되는 18개 전(全) 상임위원장이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를 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합의 결렬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뽑되 3차 추경 처리 후 사임하는 '원포인트 선출'안을 폐기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 후 18개 상임위원장 중 일부를 사임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통합당에서 '오늘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게 되면 어떻게 중간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겠느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의 상임위 독식 비판론에 대해선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고, 특히 3차 추경 처리를 위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고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원구성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0.06.29. photo@newsis.com


이밖에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결렬 원인으로 통합당 내 강경파를 지목하며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가합의안 거부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협상 결정권을 관리하는 당의 구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여야 협상을 열거한 뒤 "협상권과 결정권이 통합당에서 계속 분리됐고, 원내대표와 수석간 가합의안 또는 논의된 안이 어제 두 원내대표 간 사인만 남은 상태에서 또 최종 합의안이 계속 거부된 상황이 있다"며 "이런 야당의 리스크에 대해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 원내의 일은 원내대표에게 맡긴다고 했으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정하면 추인하고 뒷받침해주는 게 맞지, 그에 대해 코멘트하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해버린다"며 "(때문에) 주 원내대표가 상당히 힘든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에 대해 "코로나로 파생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차 추경을 처리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 만드는 것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정치를 크게 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방향을 만들어주는 야당이 되길 기원한다.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여당 수석으로서 요청드린다"고 했다.
'성적 지향'은 일단 제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국회 중앙홀에서 미국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태와 관련,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시위를 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17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자체적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6석)이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통합당이 차별금지법 이슈를 선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 관계자는 28일 “소속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 중이고 주호영 원내대표에도 관련 사항이 보고된 상태”라고 했다. 다만 보수 개신교계 등에서 반대하는 ‘성적 지향’과 관련한 항목은 통합당 차별금지법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장애인·외국인 등에 가해지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쉬운 항목부터 일단 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 “현존하는 여성·장애인 등 차별 더는 묵과 못해”
통합당 관계자는 “그간 차별금지법 논란 초점이 ‘성적 지향’에 지나치게 맞춰져 당장 차별·억압에 시달리는 여성 등의 인권을 챙기지 못했다”며 “일단 여야 합의로 법률을 통과시킨 뒤 ‘성적 지향’ 등은 여권(與圈)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 입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보수 개신교계에선 ‘동성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고, 17~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20대 국회에선 아예 발의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김진표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동성애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외면으로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동양대 진중권 전 교수는 “1호 법안 내겠다고 며칠 밤샘 대기하면서, 법안 발의 건수로 숫자 경쟁이나 하면서 정작 차별금지법 발의에 의원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John Martin - Sodom and Gomorrah/위키피디아


진중권 “국회, 의인 10명 없어 망할 것”
이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개혁이 어디에 있느냐”며 “차별금지법에 서명한 의원이 고장 9명,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21대 국회는 의원 10명이 없어 망할 것”이라고 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서 신이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을 찾아오면 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9.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뒤 벌써 한달인데 자칫하면 아무것도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주에 끝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는 등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데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어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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