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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영 작성일20-06-29 14:5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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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 전세대출보증료 인하폭 0.2%p로 확대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DB)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원금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이 올해 하반기 중 나온다.

오는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보증료가 0.2%p 인하되며 7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은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부분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전세계약 기간(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물론 현재도 일부 은행에 비슷한 상품이 있지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대출 만기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 실적이 별로 없다.

금융위는 "차주 입장에선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 은행에는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출연료 혜택을 제공,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를 유인해 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B·우리은행 외에도 여러 은행들에서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소득구간 2500만원 이하)의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기존 0.1%p에서 0.2%p로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50%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주택·저소득자가 우대혜택을 받을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료는 사실상 0원에 가깝기에 최저 보증료율을 0.05%로 적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유주택 차주에 대해선 0.05%p 가산해서 적용해왔는데 0.2%p로 인상했다.

만약 전세대출로 1억원(기준보증료 0.18%)을 받은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는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현행 15만원에서 8월부터 9만원(최저보증료)으로 줄어든다. 반면 7000만원을 초과한 유주택자의 경우 41만원에서 69만원으로 늘어난다.파워볼게임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그간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편의성 측면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 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 보증료를 제공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은 7월6일부터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전산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출시할 예정이다.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경제전망 여전히 '안갯속'
코로나19 위기는 기회…"녹색기술 활용 높이고 사회안전망 넓혀야"

미국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 건물. REUTERS/Yuri Gripas/File Photo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휘청이는 전 세계 정책 당국을 향해 조언을 건넸다. 기타 고피나스(Gita Gopinath)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와 관련해 지난 4월 내놓은 예상치보다도 세계 경제 전망이 악화됐다는 평가를 전하며 전 세계에 재정 안전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화두로 던졌다.

◇"올해 전세계 공적부채 역대 최대…2차 세계대전마저 능가할 것"

29일 IMF에 따르면, 고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년에 걸쳐 12조달러(약 1경4000조원)가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전망"이라며 "공공 부채는 올해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며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조차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IMF는 올해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4.9%로 1.9%포인트(p)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이 지난 4월 발표 시점보다도 악화됐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1.2%에서 -2.1%로 하향 조정됐다.

IMF는 최근 들어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백신과 같은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경제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고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우리는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도 있으며 이전의 봉쇄 조치가 다시 이뤄진다면 이는 명백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IMF는 코로나19가 2021년초에 재유행할 경우엔 2021년 성장률이 5.4%가 아니라 0%로 떨어질 것이란 경고를 날렸다. 물론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속도가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깊은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 세계 재정지원 규모는 현재 10조달러가 넘었으며 재정확장 정책이 극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생활을 지원하고 대규모 파산을 예방했으며 경제 회복을 돕는데 기여했다"고 했다.

◇코로나19 헤쳐나가려면 보건이 1순위…'녹색 투자'로 회복 가속화

그는 전세계 정책 당국을 향해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한 조언도 내놨다. 보건 관리를 우선 순위로 두고 코로나19 테스트와 추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가 새롭게 확산되더라도 질서 정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대중에서 심어줄 수 있어서다.

고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채무불이행 프레임워크(Insolvency Frameworks), 부실채권의 조정과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부도 등의 이유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각종 수단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또한 "각국은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세금 기반을 넓히며 세금 회피를 최소화해야한다"며 "일부 국가에선 과세율을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 시장과 관련해선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와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노동시장이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불평등이 악화되고 빈곤은 증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전세계의 경제 정책을 재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 대응해 나가자는 제안이다.

고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에선 '녹색 공공 투자'(green public investment)를 통해 경제적 회복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며 "이번 위기로 인해 녹색, 디지털 기술 활용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은 더욱 넓혀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은 오랫동안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선 "공급망이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두고 현재 시점에선 말하기 이르다"며 "일부 국가는 생산시설을 현지화하기로 결정했지만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사무금융노조, 금감원에 사태 해결 촉구... NH증권 노조 "옵티머스 측 사기 검증 자료 확인"

[오마이뉴스 조선혜 기자]


▲ 2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개최한 '옵티머스펀드 상환불능, 금감원은 책임지고 적극 해결하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헤지펀드(사모펀드의 일종)가 무척 부러웠나 봅니다. 2015년 정부는 자본시장 활력이라는 미명 아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공공성을 위해 있던 모든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사기꾼 집단이 자산운용사의 탈을 쓰고 사고를 쳤습니다."

2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펀드 환매 불능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가 환매(계약해지) 불능 사태에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원금조차 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판매사 쪽 노조가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현재 해당 펀드의 판매 규모는 NH투자증권 4528억원, 한국투자증권 407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 장본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연이어 불거진 금융사고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사모펀드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펀드 최소자본 기준은 3분의 1로 축소했다"며 "적격투자자 기준도 1억원으로 하향했고, 펀드 간 돌려막기가 가능하도록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투자자문사에 대한 공시 의무가 면제된 탓에 문제가 불거졌다"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대응도 매우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사모펀드 사태를 대하는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도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사모펀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파생결합펀드(DLF) 등 초대형 사모펀드 사기 사건을 일부의 부작용이라 표현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금융당국은 지금의 사모펀드 사태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지금이라도 작금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또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와 그 관계자들의 자산을 파악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파워볼엔트리

"고객과 직원들 불안 떨어... 자산 동결·회수 조치 나서야"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준완 NH투자증권지부장도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자산운용사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졌다"며 "하지만 운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를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옵티머스펀드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또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들과 판매 직원들에게 남겨졌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환매불능에 처한 고객과 만기가 남은 고객들 모두 불안감에 떨고 있다, 판매 직원들 역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은 검찰 수사만 지켜보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문제가 된 펀드와 모든 옵티머스펀드의 자산을 동결하고, 신속하게 회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날 노조는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융통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대출 관련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지부장은 "여러 책임을 따지기 전에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판매사가 긴급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공모펀드만 대출이 가능하고, 사모펀드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위조 문서, 금감원에서 입수"

한편 이날 NH투자증권 노조는 투자자뿐 아니라 판매사 역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옵티머스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투자성향이 원금보장 등 안정을 추구하는 쪽이었고, 판매 직원들도 문제가 된 상품의 투자등급이 안정적이라고 (운용사로부터)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운용계획서 상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자산에 편입하지 않고, 실체가 불분명한 무보증 사모채권을 편입하면서 계약서도 위조했다는 것이 노조 쪽 주장이다.

김 지부장은 "관련 서류는 이미 금감원 자산운용조사국 등에서 입수했다"며 "판매사로서는 현재 운용사에 해당 문서를 요구할 수가 없고 한국예탁원에서 발급하는 펀드명세서 등만 볼 수 있는데 외부기관을 통해 검증된 자료를 확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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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해체 계획 초안이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9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부산·울산·경남 등 9개 지자체에 전달해 내달 1일부터 공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두 달 간 초안을 공개한 뒤 오는 9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계획서를 보완하고, 오는 10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9개 지자체는 부산 기장·해운대·금정구, 울산 울주군·남·중·북·동구, 경남 양산시다.

고리 원전 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이후 3년 만에 해체 계획서가 나왔다.

계획 초안은 모두 12개 분야로 구성된다. 인력·비용 등 사업관리와 부지·환경 영향, 해체 전략과 방법, 안전성 평가, 방사선 방호,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이다.

해체 비용은 8129억원으로 예상됐다.

고리 1호기 해체가 완료될 예정인 2032년 말까지 시설 철거, 방사성 폐기물 처분, 보험료, 연구·개발 등에 자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는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발족해 관련 계획을 수립 중인 만큼,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사용후핵연료 보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지난 2017년 영구 가동 정지한 우리나라 최초 상업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참석자들이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한달여를 앞두고 금융회사와 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기업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금융당국은 규모와 관계없이 혁신 서비스 창출 기업에 우선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기업들에 서로 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할 것을 주문했다.

2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김영기 금융보안원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보개방을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사, ICT, 핀테크 기업 모두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며 “정부도 규제차익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주제 발표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확장 가능성, 신기술 기반 서비스 출시 등을 소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사업에서 '연결'을 차별화 전략으로 소개했다.

서래호 네이버파이낸셜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검색을 통해 사용자와 정보를 연결했고 커뮤니티를 통해 사용자와 사용자를 연결했다”며 “이제 네이버가 가진 연결의 힘을 금융에 적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 책임리더는 “차입자 상환 능력이나 의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금융권에서 실제 상환능력에 비해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야 했던 주부,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등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마이데이터 시장 주도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빠르게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는 다른 기관의 적극적 데이터 개방을 요구했다.

손현욱 비바리퍼블리카 실장은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웹사이트나 창구에서 조회가 가능한 정보는 모두 개방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핀테크 모두 서로의 데이터를 개방해야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5월 이후 사업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인력·보안 요건 등을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기업에 인허가를 내줄 것”이라며 “금융사와 ICT 기업이 경쟁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소 자본금 5억원, 시스템 구성·보안 체계의 적정성(물적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하다.

앞서 이뤄진 마이데이터 사전 수요 조사에서 기존 금융회사뿐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등 119개 업체가 사업 진출을 희망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BNK부산은행이 중국 내 두 번째 지점을 장쑤성 난징에 열었다.

부산은행은 지난달 말 중국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점 설립에 대한 본인가를 취득해 난징에 두 번째 지점을 개점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칭따오에 이어 두 번째 지점이자 베트남 호찌민에 이은 세 번째 해외 영업점이다. 국내 지방은행이 중국에 2호 영업점 설립 최종 인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9월 장쑤성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 승인을 취득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난징시, 금융당국 등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은행은 이번 난징지점 설립으로 중국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이분화하는 효율적인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국 내 밀착 영업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파워볼엔트리

방성빈 부산은행 경영전략그룹장은 “중국은 부산은행 글로벌사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이번 난징지점 개점이 중국 내 영업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중국 내에서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은행은 중국 칭따오와 난징에 지점을 두고 있고 베트남 호찌민에도 지점이 있다. 미얀마 양곤, 인도 뭄바이, 베트남 하노이에는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향후 진출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은행 인수, 지분투자 등 다양한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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